한국, “아베노믹스 실패 경계해야”

한국경제연구원은 단기처방 위주의 아베노믹스 정책이 초래한 문제를 한국도 답습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의 경기부양 정책인 아베노믹스는 최근 실패론이 대두되고 있다.

한경연은 23일 ‘아베노믹스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아베노믹스 관련 일본이 시행한 주요 3가지 정책이 대부분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우선 디플레이션과 엔고 현상을 탈피하고자 쓴 무제한 양적완화 정책에 대해 한경연은 장기적인 효과에 의문이라고 평가했다.

엔화가치도 하락하다가 장기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과거에도 일본은 빈번히 양적완화 정책을 통해 엔고 탈피를 시도했지만 지속적인 무역 수지 흑자, 안전자산으로의 엔화 수요증가, 국내 유동성 공급부족 등의 이유로 실패했다.

아베노믹스의 두 번째 주요 정책인 재정지출 확대 정책에 대한 평가도 회의적이다.

해당 정책은 공공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관련 산업의 생산 및 고용유발 효과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보고서는 “기대와 달리 공공사업의 경기부양 효과가 낮아 재정적자만 확대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오히려 국가채무가 급속히 증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베노믹스의 마지막 주요 정책인 신성장 정책은 가장 효과적인 처방이지만 제대로 시행조차 못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신성장 정책은 법인세를 낮춰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시키고 규제개혁과 산업재흥, 국가전략특구를 설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그러나 보고서는 “현재 구조개혁 등 핵심 안건이 마련되지 않아 처리가 지연되고 있으며, 법인세 인하도 구체적 시행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원활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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