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수천년 지속된 ´소금 전매 제도´ 폐지… 대체 왜 그랬을까？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독점제도인 중국 정부의 소금 전매제도가 폐지된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21일 시장개혁을 추구하는 중국 정부가 이번 주 소금 전매를 해제, 기원전 7세기부터 존속되어온 소금 분야에 대한 국가 통제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전했다.

중국 정부가 소금 독점 빗장을 푼 배경에는 예전에는 소금이 국가재정 수입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지만 지금은 달라졌다는 현실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소금 전매를 담당하는 중국염업총공사는 2012년 7억2000만 위안(약 1300억원)의 정부 보조금을 받았다.

중국 정부가 소금 독점을 해제함에 따라 지역의 소금 생산업자들은 정부 대신 시장에 직접 소금을 내다 팔 수 있게 됐다.

관영언론 보도에 의하면 소금 가격은 2016년부터 자유화되고 신규 사업허가도 2017년부터 허용될 예정이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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