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 인권상황 ICC회부·책임자 처벌 권고-김정은의 운명은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넘기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유엔 총회 결의안이 18일(이하 현지시간) 채택됐다.

유엔 총회에서 인권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뉴욕 맨해튼 유엔본부에서 유럽연합(EU) 등 60개국이 공동으로 제안한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11표, 반대 19표, 기권 55표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북한 인권 결의안은 다음 달 중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공식 채택되는 형식적인 절차만을 남겨두게 됐다.

표결에 유엔 회원국 대부분이 참가한 것을 고려하면 본회의에서의 결론도 다르지 않을 게 확실시된다. 실제로 지금까지 3위원회를 통과한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전례가 없다.

북한의 인권과 관련한 결의안이 채택된 것은 2005년 이후 10년 연속이다 이전에는 없었던 강도 높은 내용이 이번 결의안에는 포함돼 지난해까지와는 다른 강도의 압박이 북한에 가해질 전망이다.

결의안은 먼저 북한에서 조직적으로 벌어지는 고문, 공개처형, 강간, 강제구금 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데 이어 책임 규명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담았다.

즉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보고서를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에 넘기고 안보리는 COI의 권고를 받아들여 북한 인권 상황을 ICC 회부하는 한편 가장 책임 있는 사람들을 제재하도록 권고했다. 인권 문제와 관련해 유엔이 ‘ICC 회부 권고’를 결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ICC 회부와 관련해 북한은 강하게 반발했으며, 북한의 의사를 반영해 쿠바가 제출한 수정안은 이날 결의안 표결에 앞서 부결됐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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