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NSA 규제 미국자유법 지지…통과시 서명”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무차별 정보수집 활동을 규제하는 ‘미국자유법(USA Freedom Act)’ 법안을 지지하는 의사를 밝혔다.

18일(현지시간) 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자유법에 대해 “이 법안은 하원에서의 성과를 바탕으로 구성된 것은 물론 민간 관련 업계와 민권운동가들의 지지도 받고 있다”면서 “상원의 가결을 강력히 지지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올해 안에 서명하겠다는 의사도 전했다.

이 법안은 NSA가 ‘애국법(Patriot Act)’을 근거로 시행했던 통신내역 부가정보의 무차별 수집을 금지하는 내용과 통신회사가 당국으로부터 얼마나 많이 정보제공 요구를 받았는지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백악관은 이 법안에 대해 “미국 정보·사법당국의 필수적인 권한을 보장하면서도 해외정보감시법(FISA)에 따른 사생활 보호 기능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인 해리 리드(네바다) 의원이 지난 12일 이 법안을 상원 전체회의에 올리기 위한 절차 동의를 제출함에 따라 이 법안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처리될 전망이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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