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공기업·규제 개혁법안 사실상 당론으로 국회 제출

새누리당은 13일 공기업과 규제 개혁을 위한 법률안을 사실상 당론으로 채택해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행복과 일자리창출·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특별법’에는 새누리당 소속 158명 가운데 수감 중인 박상은 조현룡 의원을 제외한 156명이 서명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두 의원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민병주 의원을 뺀 154명이 동참했다. 부인의 공천헌금 수수 의혹으로 새누리당에서 제명된 무소속 유승우 의원도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들 법안이 제출됨으로써 박근혜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개혁이 추진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했다”면서 “차질 없이 진행 하겠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발의를 마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함께 공공부문 3대 개혁 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공무원 등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이 거세고 야당과의 협상 과정이 남아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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