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1명은 사실상 실업 상태…공식 실업률의 3배

취업준비생과 아르바이트생 등 잠재 구직자를 포함한 ‘체감 실업률’이 지난달 10.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식 실업률의 3배였다.

통계청은 12일 실업자의 범위를 확대한 고용보조지표를 처음으로 발표하고 체감 실업률이 최대 10.1%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지금까지 집계하던 기준으로 발표한 공식 실업률은 3.2%였다. 체감 실업률과 공식 실업률의 간극이 컸다.

지금까지 통계청은 지난 4주간 일자리를 알아봤지만 전 주에 일을 하지 않은 경제활동인구만을 실업자로 인정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취업 공부를 하는 취업준비생과 짧은 시간이라도 일을 하는 아르바이트생은 실업자가 아니다. 또 다시 일하길 원하지만 육아 때문에 잠시 실업 상태인 경력단절여성과 일시적인 구직단념자도 실업률에 집계되지 않았다. 이처럼 사실상 실업자를 통계에서 제외시키다보니 통계청의 공식 실업률이 청년 취업난 같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통계청은 이에 따라 국제노동기구(ILO)가 지난해 10월 마련한 새로운 실업률 국제기준을 반영해 고용보조지표를 처음으로 발표했다. 통계청은 고용보조지표란 “일하고 싶은 욕구가 완전히 충족되지 못한 노동력”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설명했다.

새로 만들어진 기준에 따르면 실업자에 현재 주 36시간 미만으로 일을 하면서 추가로 직장을 원하는 아르바이트생 등이 포함된다. 또 구직활동을 해왔지만 육아 등의 이유로 갑자기 일을 하기 힘든 경력단절여성 등과 시험 준비 등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취업준비생도 집계된다. 이들을 모두 합쳐 계산한 지난달 실업률이 10.1%다.

통계청 관계자는 공식 실업률과 고용보조지표의 실업률 사이 간극이 큰 이유에 대해 “한국은 취업 기간이 장기화되고 있어 청년 층의 비경제활동인구가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출산 등에 따른 경력단절여성이 많은 이유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고용보조지표는 참고지표이므로 국제적 공식 지표인 실업률과 명백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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