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 EU 추가부담금 삭감 눈속임 논란

영국 정부가 최근 유럽연합(EU)으로부터 부과받은 추가분담금을 절반으로 깎았다고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삭감된 것이 아니라 분담금 리베이트를 상계한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조지 오스본 영국 재무장관은 7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EU 재무장관들과 만나 영국의 올해 EU 추가분담금을 기존 17억 파운드(약 2조9000억원)에서 8억5000만 파운드로 조정했으며, 내년 9월 이후 2회에 걸쳐 분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감액이 아니라 분담금 리베이트를 상계키로 한 것으로 드러나 국민을 우롱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9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 등의 매체가 보도했다.

오스본 장관은 당시 발표 내용에 대해 영국의 입장이 성공적으로 반영된 결과라고 자화자찬했다. 그러나 EU 재무장관들은 “영국의 추가분담금 삭감을 논의한 사실이 없고 오스본 장관이 주장하는 분담금 감액은 새로 발생하는 분담금 리베이트를 고려한 계산일 뿐”이라며 오스본 장관의 발표에 대해 반박했다.

야당인 노동당의 에드 볼스 예비내각 재무장관은 “영국의 납세자들은 단 한 푼도 구제받지 못하게 됐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오스본 장관은 논란이 확산되자 “불확실했던 추가분담금에 대한 EU 리베이트를 확약받았기 때문에 영국의 부담이 줄어든 게 맞다. 영국 납세자의 분명한 승리”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영국 언론은 영국 정부가 그간의 호언에도 EU를 상대로 추가 분담금을 한 푼도 깎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내년 총선 가도에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EU는 앞서 회원국 분담금 산출에 새 기준을 적용하면서 경제 사정이 좋은 영국에 올해 분담금으로 1년치 금액의 20% 수준인 17억 파운드를 추가로 할당하고 납부기한을 12월 1일로 정해 영국 정부의 거센 반발을 샀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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