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규제 개혁 위한 ‘민·관 토론회’ 전국 처음 열었다

‘버려야 할 규제 장벽, 달려라~! 경북 경제.’

‘돈 먹는 하마’로 지적받고 있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 개혁을 위한 ‘민·관 토론회’가 전국 처음으로 열렸다.

경북도는 30일 대구대 본관 대회의실에서 관계 실·국장과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김관용 지사 주재로 ‘민·관 합동 규제개혁 대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직접 애로경험을 가진 기업대표, 상공인, 청년 벤처창업 CEO를 비롯한 규제개혁위원, 연구원, 교수, 산하기관장 등 300여명이 함께 참석해 ‘제대로 된’ 토론을 벌였다.

토론회는 현장에서 직접 기업 활동과 행정업무를 추진하면서 발생된 규제개혁을 지사에게 건의하면 그 자리에서 관련 실·국장 및 관계관이 검토하고 해결해 주는 ‘맨투맨 형태’의 ‘비즈니스 플랜들리 정책’을 실천하기 위한 조치였다.

김관용 지사는 “규제 1건을 폐지하면 20억원 정도의 경제효과를 가져오는 ‘돈 먹는 하마와 같은 것’이라서 숨은 규제,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하겠다”고 천명했다.

토론회 ‘현장맞춤형 규제애로 해소 부문’에서 ㈜에타 최성일 대표이사는 “수질오염에 영향을 받지 않는 태양광 발전소를 상수원보호구역내 토지 위에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권오승 경북도 환경산림국장은 “태양광을 포함한 신 재생에너지는 국가가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산업으로 가능한 부분을 찾아보도록 노력 하겠다”고 답변했다.

경북도 김렬(영남대 교수) 규제개혁공동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는 기업애로 사항을 직접 체험한 경제주체들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뜻 깊은 자리”라며 “건의된 안건들이 빠른 시일에 개선돼 기업하기 좋은 경북으로 변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구=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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