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세 이후 살면 그래도 공무원연금이 낫다

새누리당이 마련한 공무원연금 개혁방안대로 하더라도 9급 공무원 기준으로 82세 이후 생존하면 여전히 국민연금보다 유리하다고 경제신문 머니투데이가 30일 보도했다.

현재 60세 미만 인구의 평균 기대수명이 95세라는 점을 감안하면 연금제도 개혁 이후에도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에 비해 더 많은 혜택을 누리는 것이다.

공무원 평균 임용 연령인 29세에 입사해 공무원 평균 퇴직 연령인 50세까지 22년간 근속, 평균적인 승진 소요기간을 거쳐 6급으로 퇴직한 경우를 가정한 결과다.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시점은 65세로 잡았다. 새누리당 개정안에 따르면 연금 지급개시 연령은 2023년부터 60세 이후로 늦춰지기 시작해 2031년에는 65세로 미뤄진다.

개정안대로라면 9급 공무원의 월소득 중 공무원연금 기여금은 현행 7%에서 2016년 8%, 2018년 10%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50세에 퇴직한다면 재직 중 낸 기여금은 7682만원이 된다.

9급 공무원이 65세 이후 받게 되는 연금지급액은 월 93만원이다. 이 공무원이 95세까지 생존한다고 가정하면 총 연금수급액은 3억4424만원에 달한다. 명목가치 기준으로 연금 수급액에서 기여금을 뺀 연금수익은 2억6742만원이다.

반면 9급 공무원이 2016년 이후 신규 임용 공무원에 적용되는 ‘국민연금’ 방식의 연금제도를 선택한다면 같은 기준으로 총 기여금은 3753만원, 총 연금 수급액은 2억7539만원이다. 이에 따라 연금수익은 2억3786만원이 된다.

따라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비교하면 공무원연금이 2956만원 더 유리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러나 만약 이 공무원이 82세 이전에 사망한다면 오히려 국민연금방식이 155만원 유리할 수 있다.

네티즌들은 “공무원연금이 다수 국민 세금으로 나가는 거 아닌가. 연금 당연히 개혁해야 한다. 특히 윗분들 연금들 과감하게 폐지하거나 대폭 삭감해라.” “공무원들의 기득권 지키기를 막을 방법은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것뿐. 정부와 국회는 절대 못 믿는다.” “사학연금과 군인연금도 개혁하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명희 기자 mh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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