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등 메신저 압수수색 큰폭 증가

박근혜정부 들어 카카오톡 등 메신저나 이메일 등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

1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경찰이 카카오톡 등 ‘전기통신’에 대해 집행한 압수수색이 2012년 681건에서 지난해 1099건으로 61% 증가했고 올 8월까지 집행된 영장은 1240건으로 이미 2012년의 배 수준에 육박했다.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영장 집행은 카카오톡 등 메신저나 이메일 등의 내용을 수신이 완료된 이후에 보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수사를 위한 전화 감청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당 임수경 의원은 국가보안법 수사와 관련한 통신제한조치(감청)가 2012년 16건에서 현 정권 첫해인 작년 24건에 이어 올해는 8월까지 55건으로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남호철 기자 hc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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