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약방문’ 카카오톡, 올해에만 감청요청 61건… 2013년에는 86건

다음카카오가 카카오톡 감청 요청에 대해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모두 147건 있었다고 밝혔다.

다음카카오는 8일 카카오톡 공지사항에 검찰의 검열 논란 이슈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 죄송하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게재하며 “카카오톡에 대한 감청 요청은 2013년 86건, 2014년 상반기 61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음카카오는 “감청 요청은 국가안보 등 극히 제한적인 조건에서 법원으로부터 발부되는 영장에 의해 집행된다”며 “감청 요청 건수는 앞으로 발간할 투명성 보고서를 통해 주기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다음카카오가 지난해 요청받은 압수수색 영장은 2676건, 올해 상반기에는 2131건이다. 압수수색 영장 처리율은 지난해 83.1%, 올해는 77.48%다.

다음카카오는 경찰이 집시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한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 부대표와 그의 지인 3000명을 검열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수사 대상자가 참여 중인 채팅방의 대화내용 하루치와 대화 상대방의 전화번호가 제공된 것은 사실이지만 ”친구 3000명 각각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제공된 것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또 “당시 법원 영장에서는 40여일의 대화 내용을 요청했으나 실제로는 서버에 남아있던 하루치의 대화 내용만이 제공됐다”며 “영장에 기재된 내용 중에 아직 서버에 남아 있어 전달 가능한 정보만을 제공하게 되며, 서버 저장기간이 지나 서버에 남아있지 않다면 제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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