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 잃은 朴정부, 국가개조도 경제혁신도 올스톱 위기

집권 2년차를 맞은 박근혜정부가 사령탑 부재 속에 총체적 위기에 빠졌다.

드라마틱한 반전이 절실한 시점이고, 위기 타개책 또한 계속 시도되고 있지만 여건은 계속 악화되는 추세다. 세월호 사고에 따른 국민 여론 악화, 소비·투자 부진은 물론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았던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와 여권에선 ‘국정 올스톱’에 대한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내각을 총괄 지휘하는 사령탑의 공백 상태가 장기화될 경우 현 정부가 야심 차게 준비했던 2년차 국정과제가 줄줄이 추진력을 잃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박근혜정부 들어 최대 위기 상황이라는 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세월호 사고 이후 민심이 최악인 상태에서 개혁을 이끌 선장의 부재는 큰 타격이다. 고강도의 공직 개혁과 부패 척결로 이반된 민심을 되돌릴 수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데, 내각을 총괄 지휘하는 정홍원 총리는 한 달여 전에 이미 사의를 밝혔고 안대희 전 총리 후보자마저 사퇴했다.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공석이다. 각 부처 역시 조만간 이뤄질 대대적인 내각 교체, 정부조직 개편을 예고하고 있어 사실상 업무가 마비된 상태다. 여권 관계자는 29일 “이럴 때일수록 국정 혁신을 추진할 힘이 필요하지만 현재로선 도무지 돌파구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박근혜정부는 올해 국정과제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비정상 관행의 정상화, 한반도 통일기반 구축 등 굵직한 아이템을 선정했다. 올해부터 시작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경제성장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한 청사진이었다.

그러나 세월호 사고와 기업들의 투자 위축이 맞물려 내수가 극도의 부진에 빠지는 등 실물경기가 침체되면서 경제혁신의 동력이 실종됐다는 지적이 많다. 이 때문에 올해 경제성장률 역시 하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지난 28일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위축되면 소비·투자가 부진해지고 경제활동 전반이 둔화돼 전체 국민소득이 감소할 수도 있다”고 경고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런 위기상황을 적극적으로 타개해야 할 주체는 ‘현오석 경제팀’이지만, 6·4지방선거 이후 단행될 대대적인 내각 개편에서 교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또 교육·사회·문화 분야를 총괄할 교육부 장관, 기능이 대폭 축소될 안전행정부 및 해양수산부 역시 교체 1순위로 꼽히는 만큼 선제적인 위기관리책이 나오기도 쉽지 않다.

지난 1년여간 박근혜정부의 지지율 안정에 일등공신으로 평가됐던 외교안보정책 역시 현재 뚜렷한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통일대박론’을 천명하고, 지난 3월 대북 구상인 ‘드레스덴 선언’도 발표했지만 대내외적으로 메가톤급 악재가 연이어 터지면서 구체적 논의의 장도 마련되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다. 아울러 현 정부의 핵심 대외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도 북한의 외면 속에 전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권 성패를 가를 수 있는 시기를 집권 2년차로 꼽고 있다. 대통령 5년 임기 중 3년차를 넘어가면 국정 운영의 동력이 약화되는 게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박 대통령이 하루빨리 특단의 정국 타개책을 내놓고 국정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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