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사회보험 가입 저조… 두루누리 사업도 효과 못내

저임금 근로자들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보호가 절실히 필요한 계층이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로 점점 빠져드는 것이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지난해 10월 기준 사회보험 가입현황에 따르면 월 평균 임금 100만원 미만인 임금근로자는 16.1%만 국민연금에 가입됐다. 건강보험은 21.1%, 고용보험은 18.3%에 그쳤다. 이 계층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첫 조사가 시작된 2012년 6월보다 하락했다. 당시 100만원 미만 계층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17.5%, 건강보험은 23.0%, 고용보험은 21.5%였다. 400만원 이상 근로자의 가입률이 각각 96.3%, 97.9%, 95.4%에 이르는 것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소득편차에 따라 사회보험 가입률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고소득층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2012년 첫 조사보다 0.9∼4.7% 상승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저임금 근로자 중 임시·일용직이 상당수를 차지해 사회보험 가입률이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시·일용직 근로자는 국민연금 17.1%, 건강보험 21.6%, 고용보험 20.1% 가입에 그쳤다. 반면 상용근로자는 국민연금 97.0%, 건강보험 99.0%, 고용보험 97.1%의 가입률을 나타냈다.

정부는 임시·일용직 등 저소득 근로자들이 사회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넉넉지 않은 살림에 당장 쓸 돈이 줄어드는 것을 꺼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고용보험·국민연금 납입액을 지원하는 두루누리사회보험 사업을 시작했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 보수 135만원 미만 근로자가 대상이다. 그러나 전체 저소득층의 사회보험 가입률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국세청의 근로장려세제 데이터베이스를 연동하는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임시·일용근로자의 소득을 파악해 사회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 가입을 독려하는 내용이다.

주당 15시간 미만의 초단기 근로자들이 사회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빠져 있는 것도 저소득층의 가입률을 낮추는 제도적 한계로 꼽힌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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