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카페] “안행부 세종시로 옮겨가야” 목소리

박근혜 대통령의 19일 대국민담화 이후 안전행정부가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그동안 안행부가 세종시 이전 불가 명분으로 내세웠던 안전 분야가 대거 국가안전처로 옮아가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국민안전을 최종 책임져야 할 안행부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며 세월호 참사 때 드러난 안행부의 무능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안전 업무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인사·조직 기능도 신설되는 행정혁신처로 이관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안행부는 세종시 이전 업무를 총괄하면서도 대상에서 제외돼 이전 대상 부처의 원성이 높았다. 그때마다 안행부는 대통령 의전과 안전업무가 청와대와 밀접하게 연관된다는 논리를 내세워 세종시로 이전할 수 없다고 강변해 왔다.

하지만 안전 관련 업무가 국가안전처로 이관되면 세종시 이전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 특히 안행부 기능이 지방행정 위주로 재편될 경우 업무효율성 면에서도 서울에 있는 것보다 세종시로 이전하는 게 낫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행부가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은 후 세종시로 이전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정치권에서도 안행부의 세종시 이전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은 지난 3월 안행부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양수산부도 해양안전 관련 기능이 국가안전처로 이관될 예정이어서 규모 축소가 불가피하다. 박 대통령이 해양산업 육성과 수산업 보호 및 진흥에 전념할 것을 주문하면서 해수부를 세종시에서 부산으로 이전하는 방안에 힘이 실리게 됐다.

세종=백상진 기자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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