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지급 7월 어렵다던 복지부, “수기 작업하면 7월도 가능”

기초연금을 약속대로 7월에 지급하는 것은 가능할까. 2일 통과된 기초연금법안에는 시행 시기가 아예 7월로 명시됐다. 만약 7월 지급이 무산되면 늦어진 만큼 소급해서 지급해야 한다. 복잡한 일이다.

지난 2월 정기국회에서 기초연금법안이 야당의 반대로 무산된 이후 정부는 “7월 지급은 어렵다”는 말을 반복해왔다. 지난 3월 11일에는 아예 ‘기초연금 논의 지연, 7월 지급 어려워졌다’는 제목의 보도자료까지 냈다. 기초연금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국회 보건복지위가 성과 없이 끝난 직후였다.

원래 복지부가 설정한 실무 준비기간은 4개월이었다. 시행령·시행규칙을 만들고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 노인들의 신청접수를 받은 뒤 수혜자를 선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다. 현행 기초노령연금은 매달 10일 수급자가 결정된다. 지급은 25일 이뤄진다. 이 시스템에 따라 역산하면 7월 25일 첫 지급의 데드라인은 3월 10일이 된다. 당시 민주당은 이런 정부 설명에 대해 “현 시스템을 활용하면 불가능하지 않다. 7월 지급 불가는 반대하는 야당에 대한 협박”이라고 반발했다.

그때의 정부 설명대로라면 일정이 두 달 가까이 밀렸으니 기초연금은 9월, 일러도 8월 25일에야 첫 지급이 가능하다. 밀린 1~2개월의 기초연금은 소급해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소동’이 빚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총회를 앞둔 지난달 말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용익 의원실에 전화를 걸어 “7월 지급이 가능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장관은 “실무진에게 확인해보니 수기로 작업을 하면 7월에 약속대로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한다. 지금이라도 기초연금법안이 통과될 수 있게 도와 달라”고 요청했다. 복지부 관계자도 기초연금법안 국회 통과 직후 “최대한 서둘러 7월 지급이 가능하도록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영미 기자 ym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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