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여객선 침몰] ‘그래도 외양간은 고쳐야’… 여야, 재난청 신설·안전관리법 강화 등 대책 골몰

여야가 진도 여객선 침몰 참사를 계기로 대형 재난의 예방과 수습을 위한 법·제도 정비에 착수했다.

새누리당은 대형 재난 사고일수록 여러 정부기관의 공조가 절실하다는 사실이 재확인된 만큼 재난·재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재난청’ 신설을 검토 중이다. 새누리당 고위 관계자는 20일 “안전행정부, 군, 경찰 등이 긴밀히 협력해야 하는데 이번 여객선 침몰 사고에서도 현장에서는 미숙한 점을 드러냈다”면서 재난청 신설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새누리당은 또 피해 생존자와 유가족들이 전문기관에서 ‘외상후 스트레스’를 집중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마련할 방침이다. 이어 여객선 비행기 열차 등 다중 교통수단의 안전 매뉴얼을 강화하고 재난 연습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대형 사고를 근절할 있는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우원식 여객선 침몰 사고 대책위원장은 20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장 지원·구호 과정을 지켜보면서 진상 조사팀, 제도 개선팀 등으로 나눠 개선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번 사고에서 노후선박 관리, 재난구조 지휘체계 등에 총체적인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보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무분별한 규제 완화 움직임에도 제동을 걸 계획이다. 우 위원장은 “선박의 선령을 20년에서 30년으로 늘리는 규제 완화가 이런 사고를 야기했다”며 “선박 수명 등에 대한 법률도 전체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야의 뒤늦은 제도 정비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정치 일정이 재개되지 못하면서 실현 가능성은 떨어지지만 6·4지방선거 연기론까지 고개를 드는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이번 주로 예정했던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미루기로 했다. 또 지방선거 경선 일정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15∼16일로 정해진 후보자 등록신청 일정을 고려하면 경선 일정을 연기만 할 수 없는 난처한 처지다. 이에 따라 서울시장 경선일인 5월 9일 광역단체장 경선을 모두 실시하는 방안이 차선책으로 거론되고 있다. 새정치연합도 오는 27일로 계획했던 경기지사 후보 경선을 포함한 광역단체장 경선 및 공천 작업을 5월 초로 연기할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6·4지방선거와 7·30재보선의 간격이 두 달도 채 안 되는 만큼 선거일을 조정해 두 선거를 통합 실시하자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하지만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지방선거 날짜를 조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하윤해 임성수 기자 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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