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새나간 불법자금 연간 최대 24조… 금융위기이후 급증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외국에 유출된 자본이 한 해 최대 24조원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7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조세회피처로의 불법 자본유출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한국의 불법 자본유출 규모는 최소 6조원에서 최대 24조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조세연은 한국은행의 국제수지표와 국제통화기금(IMF)의 통계 등을 활용해 자본유출 규모를 추산한 결과 1980∼2012년 한국의 불법 자본유출 누적치는 160조8000억∼269조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33년간 연평균 4조9000억∼8조2000억원이 불법적으로 빠져나간 셈이다. 불법 자본유출 규모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증했다. 2003∼2007년에는 5년간 연평균 유출액 추정치가 632억∼5692억원 수준이었지만 2008∼2012년 5년간은 연평균 4조4000억∼20조9000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국세청이 역외탈세 추징실적도 매년 증가세다. 추징세액은 2010년 5019억원에서 지난해 1조789억원으로 배가량 증가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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