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3783조원… GDP 3배 육박

새로운 국제기준 적용으로 국내총생산(GDP)이 크게 늘어났음에도 한국의 가계·기업·정부의 빚은 전체 경제 규모의 3배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은행의 자금순환표를 보면 지난해 말 현재 가계 및 비영리단체, 비금융 민간기업, 일반정부의 부채 총액은 3783조9000억원이다. 이에 따라 새 기준으로 집계된 지난해 명목 GDP(1428조3000억원)에 대한 부채 총액 비율도 264.9%에 달했다. 그나마 종전 기준의 집계였다면 훨씬 높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예를 들어 2012년 명목 GDP가 종전 1272조5000억원에서 새 기준을 적용받아 1377조5000억원으로 늘면서 이 비율이 284.1%에서 262.5%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 기준에서도 추세는 비슷했다. 2004년 202.7%에서 2006년 222.5%, 2007년 229.8% 등으로 상승하더니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은 2008년 254.4%로 훌쩍 뛰었고 2012년에는 260% 선으로 한 단계 더 높아졌다.

경제 주체별로 보면 지난해 말 가계 및 비영리 단체의 부채는 1223조1000억원으로 그 10년 전인 2003년의 2.3배로 늘었다. 비금융법인(민간기업+공기업·주식 및 출자지분, 직접투자 제외) 부채도 206조4000억원으로, 10년 전의 2.2배로 불었다. 특히 정부(중앙+지방)의 부채는 496조6000억원에 달해 3.4배로 늘었다. 이 기간 새 기준 명목 GDP는 810조9000억원에서 1428조3000억원으로 76.1%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발표 이후 주택거래 증가에 따라 가계 빚이 계속 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한은의 ‘2월 중 금융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은행 가계대출은 522조7000억원으로 전달보다 1조3000억원 증가했다. 전달에 2조2000억원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정부가 재건축 관련 규제 완화 등 대책을 내놓으면서 아파트 거래량이 증가한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은 8000억원 늘어났다. 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면제 등 한시적 주택세제 혜택이 종료되면서 1월 잠시 줄었던 가계 빚이 새로운 정부 대책이 추진되자 다시 늘어난 것이다.

지난 2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한 금통위원은 정부의 부동산시장 정상화 대책이 가계부채 감축과 상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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