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규제 3배 빨리 푼다… 경기 활성화 부축

정부가 경제 분야 규제를 다른 규제보다 최대 3배 빠른 속도로 풀기로 했다.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올해 안에 최대한 실적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2일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안에 부처별로 감축해야 할 규제 목표치를 정하면서 경제 부처에는 기존 규제의 12%를 할당했다. 올해 줄여야 할 규제 목표치인 10%보다 2% 포인트 높은 것이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등이 대상이다.

이는 보건복지부와 환경부 등 사회부처(8%)보다 1.5배, 국방부 등 안보부처(4%)보다 3배나 많은 것이다. 다만 임기 내 줄여야 할 규제 목표치는 모든 부처가 20%로 설정됐다. 경제부처는 투자와 일자리 창출 효과를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규제감축 목표치의 절반 이상을 올해 안에 풀어야 하는 셈이다.

정부는 오는 15일까지 각 부처가 보유한 규제 수를 파악한 후 부처별 협의를 거쳐 풀어야 할 규제 대상을 정하기로 했다. 또 규제완화 실적을 부처 업무평가에 반영하고 업무 실적이 부진한 부처는 ‘우수’ 등급을 받지 못하게 할 방침이다.

세종=백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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