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달라진 생활방식·가치관도 영향”… 출산 장려 대책 마련 시급

저출산 고령화 현상은 아프리카 등 극심하게 가난한 나라를 제외하고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상이라는 것이 인구학자들의 분석이다. 즉 현재 출산율이 높더라도 저출산의 문제는 조만간 닥칠 시급한 문제로 바뀔 수 있다는 얘기다.

저출산의 원인으로 가족과 자녀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꼽을 수 있다. 경제발전이라는 물질적 요인도 중요하지만 고유의 사회적·제도적 요인에 따른 저출산 경향도 심각하다는 얘기다. 변화된 삶의 방식이나 가치관, 사회적 문화가 출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더 이상 경제적인 요인만으로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을 설명하기 힘들다.

한국의 경우 좋은 직장과 배우자에 대한 기준이 지나치게 높은 것이 저출산의 원인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로 인해 결혼도 늦어지고 출산율도 자연스럽게 떨어진다는 것이다. 필립 모건 듀크대 사회학과 교수는 “저출산 현상을 겪고 있는 한국의 젊은이에게 이기적이라 말하기는 어렵다”며 “그들은 사회가 요구하는 대로 행동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즉 사회가 설정한 좋은 직장과 배우자에 대한 기준을 만족하기 위해 노력하다보니 아이를 낳고 결혼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진다는 것이다. 이는 이미 저출산 문제를 겪은 한국이나 일본뿐 아니라 급격한 사회화가 이뤄지고 있는 중국이나 동남아시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문제는 저출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속도가 급격하게 빨라져 가구당 2명 이하의 낮은 수준까지 신속하게 내려간다는 점이다. 특히 가구당 한 자녀만을 고집하는 현대 가족문화의 형태는 오랫동안 유지됐던 대가족 구조의 틀을 벗어나 인구 불균형의 위험도 초래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대책도 빨리 세워야 대응이 가능하다. 모건 교수는 “1960년대 합계출산율(TFR) 추이를 보면 선진국의 경우 2.5명, 개발도상국은 6명에 달했는데 50년이 지난 지금은 선진국이 1.5명, 개발도상국은 2.5명으로 개도국의 합계출산율이 급격히 줄었다”고 설명했다.

일부에서는 세대간 동거를 장려하거나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둔 여성에게 더 많은 연금을 주는 등의 저출산과 고령화를 연계한 정책을 제시하기도 한다. 심지어 상당한 수준의 이민을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

이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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