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사설탐정 등 직업 신설, 정부가 자격증 준다… 노동부, 44개 新직업 육성계획

이직을 원하는 근로자에게 경력·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추천·알선하는 전직지원전문가 국가자격이 올해 신설된다. 내년에는 민간조사원(사설탐정) 국가자격이 신설된다. 사이버평판관리자, 매매주택연출가 등 국내에 없던 직업에 대한 특화된 직업훈련도 제공된다.

고용노동부와 관계부처는 40여개의 새로운 직업을 육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직업 육성계획’을 18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3월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신직업 발굴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지난해 7월 100여개의 신직업 육성 방안을 발표했지만 일부 논란이 일자 44개 직업을 육성 대상으로 가려냈다.

정부가 직접 육성·지원하는 신직업은 모두 26개로 법·제도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직업과 기존 직업을 세분화·전문화한 직업, 연구개발 투자와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한 직업, 공공 서비스 등으로 분류된다.

사설탐정 전직지원전문가 산림치유지도사는 자격 신설 등 후속 입법조치를 통해 새로운 직업 창출 대상으로 분류됐다. 정부는 사설탐정에 대해 “서비스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제도의 미비로 합법적인 직업으로 정착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민간조사업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사설탐정이 양성화되면 4000명의 일자리 창출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사설탐정은 실종아동 찾기, 보험사기 대응, 지적재산권보호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직지원전문가는 올 하반기 국가기술자격으로 신설될 예정이다. 정부는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비자발적 이직자에 대해 사업주의 전직지원 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26개 직업 중 일부는 국가·민간자격증 제도로 운영하고 일부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자격증 없이도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밖에 주택을 높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도록 인테리어를 돕는 매매주택연출가, 이혼 절차 등을 상담하는 이혼상담사, 온라인상 개인·기업 평판을 관리하는 사이버평판관리자 등 15개 직업은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수요를 창출하도록 유도하는 직업으로 선정됐다.

그러나 지난해 정부가 도입 검토 대상으로 발표했던 네일아티스트(손톱미용시술가), 타투이스트(문신시술가), 운동치료사 등은 이번 계획에서 빠졌다. 기존 직역과의 갈등을 빚을 소지가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사설탐정은 과거에도 정부가 도입을 추진했지만 논란 끝에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고 현재도 관련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사이버평판관리자는 여론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을 대상으로 상담하는 정신대화사 등 성격이 모호한 직업도 포함돼 도입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새로운 자격을 만들어내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는 정부의 접근방식이 너무 막연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10∼2012년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자의 37.8%만 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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