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 단계적 추진 이유·전망] 두개 노선 수익 보장 어려워

정부가 28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3개 노선 가운데 1곳을 먼저 추진키로 한 것은 경제적 이유 때문이다. 3개 노선을 모두 추진할 경우 총 사업비가 11조8000억원이나 되는데 향후 모든 노선에서 수익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킨텍스∼삼성역’ 노선만 경제성 입증=GTX는 애초 ‘경기 고양 킨텍스∼서울 삼성역’(A노선·36.4㎞), ‘인천 송도∼서울 청량리’(B노선·48.7㎞), ‘의정부∼군포 금정역’(C노선·45.8㎞) 3개 노선을 동시에 짓는 방안으로 추진됐다. 그러나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자 국토교통부는 노선별 별도 시행방안을 분석해 달라고 지난해 11월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 기재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민자 51%를 투입하는 것을 전제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A노선만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자 국토부는 사업 방향을 ‘단계적 추진’으로 전환했다.

국토부는 경제적 타당성이 입증된 A노선에 대해 올해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한다. 요금과 개통시기, 열차 운행계획, 역 시설계획 등을 관련 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정할 계획이다. 기본계획 수립에는 약 1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노선은 재추진=경제성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된 B·C노선에 대해 국토부는 노선을 조정하거나 사업비를 줄일 방법을 찾아 재추진한다고 밝혔다.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B노선은 서울 강남권과의 연결이 어렵고 기존의 경인선, 인천지하철 1호선과 노선이 중복돼 승객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비도 3개 노선 중 가장 많이 들어간다. 국토부는 서울시가 제안한 ‘부천 당아래∼잠실’ 노선 활용, 경인선 공동사용 등을 검토해 재추진 방법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C노선은 경원선·과천선·분당선과 노선이 중복돼 승객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조사됐다. 또 A노선에 비해 역당 예상 이용승객은 적으면서 역 개수가 많아 건설·운영비가 많이 드는 것으로 지적됐다. 정부는 보완책으로 KTX를 의정부까지 투입해 GTX와 선로를 함께 사용하거나 경원선·과천선의 일부 노선을 활용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생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B·C노선의 사업계획 보완에 약 1년이 걸릴 것”이라며 “재기획이 완료되면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발표 둘러싸고 갈팡질팡=국토부는 애초 27일 GTX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발표하려 했으나 한 차례 취소했다가 28일 갑자기 발표하는 등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이와 관련해 “경제성이 떨어지는 노선의 지역구 국회의원의 요구로 발표가 늦어졌다”고 말했다. 국토부 발표 자료도 전날에는 ‘A노선 우선 추진’으로 예고됐다가 이날 ‘3개 노선을 모두 추진한다’며 뉘앙스가 바뀌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가 B·C노선에는 적극적인 의지가 없음에도 해당 지역의 눈치를 보느라 재추진 안을 포함시킨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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