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약체 내각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국정 활력 도모와 국민통합 위해 개각 결단을

국무총리와 각부 장관들로 구성되는 내각은 나라를 실제로 경영하는 조직이다. 따라서 내각은 행정권 수반인 대통령의 신임을 바탕으로 활기차게 움직여야 한다. 또 내각에서 생산하는 각종 정책이 좋은 결실을 맺으려면 국민 신뢰가 뒷받침돼야 한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현 ‘정홍원 내각’은 도무지 활기를 찾아보기 어렵고, 국민 신뢰도는 매우 낮은 편이다. 끊임없이 개각설이 제기되는 이유다.

총리와 장관들이 일을 잘할 경우 대통령과 임기를 함께하는 것이 최선이다. 정책의 추진동력과 일관성을 통해 성과를 내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대 대통령들의 이런 기대에도 불구하고 개각은 끊임없이 이뤄져 왔다. 대통령이 보기에 장관이 성에 안 차는 경우도 있었지만 정치적 국면 전환을 위해 개각하는 케이스도 적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초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혔듯 국면 전환용, 이벤트성 개각은 바람직하지 않은 게 사실이다. 장관을 너무 자주 바꿀 경우 국정공백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역대 정부 장관 평균 재임기간이 14개월에 불과하다는 것은 분명 문제다. 하지만 내각 구성원의 역량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체 없이 교체하는 것이 옳다.

현 내각은 어떤가. 정권 출범 당시부터 약체내각, 2류내각이란 비판을 받았으며, 1년이 지난 지금도 별로 달라진 게 없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대부분의 장관들이 대통령 입만 쳐다보는 무능 내각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도대체 소신껏 일하는 장관을 찾아보기 어렵다.

개각은 야당이 하라 한다고 할 필요는 없다. 민주당이 법무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 경질을 끈질기게 요구하는 것은 정치공세 측면이 짙다. 그렇다고 무기력한 내각을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박근혜정부 출범 1주년을 계기로 국정쇄신 차원에서 전면 개각을 검토해 봄직하다. 야당에 밀려서가 아니라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개각을 단행함으로써 임기 2년차를 힘차게 보내자는 것이다.

물론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입장에서 6·4지방선거를 앞두고 개각을 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부담될 수는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악재가 터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내각을 꾸밈으로써 선거에서 더 많은 지지를 이끌어내겠다는 적극적인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는가. 특히 경제팀의 경우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수립·발표 과정에서 치명상을 입었기 때문에 선거와 상관없이 가급적 빨리 바꿔야 한다. 그것이 대다수 국민의 생각이다.

개각은 박 대통령이 최악의 평가를 받고 있는 국민통합과 소통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현 내각은 특정 지역 출신 쏠림 현상이 있다. 또 다른 특정 지역 소외도 뚜렷하다. 이를 개선함으로써 국민화합을 도모할 수 있다. 대통령 선거를 도왔던 사람들에게 눈을 고정하지 말고 널리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면 국민들이 큰 박수를 보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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