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이 꼽은 규제개혁실패 5가지 원인… “사고만 터지면 규제부터 만든다”

주요 선진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대대적인 규제개혁을 핵심으로 하는 경제혁신에 뛰어들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개혁을 외치지만 규제 건수는 매년 늘고 있는 형편이다. 이유가 무엇일까.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7일 규제개혁이 실패하는 원인 5가지를 꼽았다. 첫 번째 이유는 ‘규제가 사건사고를 먹고 산다’는 것. 사고만 터지면 정부와 국회는 규제부터 궁리한다. 인터넷 게임 중독을 막겠다는 단순 논리로 출발한 게임중독법은 게임산업 위축과 글로벌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

두 번째는 규제 분식회계. 규제는 처음 만들어질 때 큰 덩어리로 만들어지지만 완화할 때에는 세부 항목별로 찔끔찔끔 풀어준다는 지적이다. 세 번째 이유는 규제 시스템 부재다. 규제에 따른 편익을 분석하지도 않는 데다 만들기 어렵고 지키기 쉬운 규제 시스템이 없다.

네 번째는 착시효과다. 1996년 이후 15년 동안 400달러에 묶여 있는 1인당 면세금액 제한액은 대표적인 시대착오적 규제다. 끝으로 정치권의 의지 부족이다. 전경련은 “정치권 때문에 규제개혁이 번번이 좌절한다”고 꼬집었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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