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3개년 계획 안팎] LTV·DTI 완화 추진… 가계 빚 대책 역주행

한국경제의 뇌관으로 떠오른 가계부채의 끝없는 팽창에 정부가 새로운 대책을 내놨다.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현재보다 낮추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의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한 손으로는 돈을 빌리라고 유혹하면서 다른 한 손으론 돈을 빌리지 말라고 하는 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25일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2017년까지 앞으로 발표될 2013년 말 기준에서 5% 포인트 인하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08년 149.7%에서 2012년 163.8%까지 상승했다. 빚을 갚을 능력이 그만큼 떨어진 만큼 부채 감소와 소득 증대를 통해 이를 완화시키겠다는 의미다. 고액 전세대출 보증 지원을 줄이고 제2금융권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는 대책이 추진된다. 부채 구조도 변동금리 및 일시상환 방식을 고정금리와 분할상환 방식으로 전환해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가계부채의 심각성은 전임 정부에서도 대두됐다. 이에 이명박정부는 2011년 6월 29일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을 발표해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위험가중치를 상향 적용하고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돈을 빌리기 어려워진 서민들이 제2금융권으로 몰리는 결과만 낳았다. 2012년 2월 27일에는 제2금융권 대출 축소에 초점을 맞춘 ‘제2금융권 가계대출 보완대책’을 내놨지만 효과는 없었다.

박근혜정부 들어서도 가계부채는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돈을 빌려 집을 사도록 유도한 부동산 대책이 한몫했다. 이번 대책에도 이와 같은 기조에는 변함이 없어 전문가들은 정부의 가계부채 축소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이준협 연구위원은 “정부 정책이 부동산 활성화 방향이니 가계부채를 줄이는 정책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며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5% 포인트 인하가 쉬운 과제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정부가 가계부채 감축보다 부채증가율을 가처분소득증가율에 비해 낮게 유지함으로써 가계부채 문제가 터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가계부채를 급격히 줄일 경우 금융기관이 저신용자의 부채를 줄이면서 이들이 제2금융권, 대부업체, 사금융 등으로 점차 밀려날 수 있다.

정부는 이번에 내놓은 대책을 골자로 27일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에서 구체적인 안을 발표해 올해 중에 추진할 계획이다.

박은애 기자 limitle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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