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목소리] 객관성·공정성 상실한 문화누리카드 발급 행정

얼마 전 어머니의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기 위해 아침 일찍 주민센터에 갔다. 꽤 많은 주민들이 이미 줄을 서 있었다. 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차상위 장애수당 및 장애연금 등을 받는 사람들에게 가구당 10만원 한도의 카드를 발급해 준다는 것이다.

문제는 책정된 예산이 소진되면 더 이상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데 있다. 결국 일찍 온 사람들은 발급받고 늦게 온 주민들은 받을 수 없었다. 대상자 대부분은 가정환경이 어렵거나 장애인들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선착순 발급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은 처사다. 기존의 문화·여행·스포츠 관람 바우처카드 3개로 나누어 지원하던 것을 하나로 통합하면서 지원금이 상당히 삭감된 느낌도 든다. 어느 때나 발급해 주던 것을 갑자기 날짜를 정하고 선착순에 들지 못하면 지원을 할 수 없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작성 서류도 복잡해 노인들에게는 고역이었다. 홈페이지 이용자들은 웹 서버가 다운되어 많은 시간을 대기해야만 했다. 이런 구시대적이고 비효율적인 행정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

박옥희(부산시 북구)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