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발급 까다로워진다

이르면 6월부터 공인인증서 발급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3일 정보통신망으로 공인인증서를 발급할 때 신원확인 방법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공인인증 기관이 인증서를 사전에 등록된 단말기(PC·스마트폰 등)에서만 발급해주거나 휴대전화와 일회용비밀번호(OTP) 생성기로 신원을 확인토록 했다. 또는 인터넷과 ARS 등 서로 다른 두 가지 이상의 통신 경로로 신원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피싱·파밍·스미싱 등을 통한 인증서 부정발급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인인증 기관은 인증서 발급 전에 이들 세 가지 중 한 가지를 본인확인 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들 세 가지 외에도 안정행정부가 안정성을 인증한 수단도 사용 가능하다.

미래부는 입법예고 기간인 4월 2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친 뒤 5월 이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예정대로라면 6월부터 새 규칙이 시행된다.

김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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