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기준이 바뀐다… ‘얼마나 버느냐→어떻게 사느냐’로, 정부 이달 말 발표

소득만을 기준으로 한 일률적인 기준 외에 중산층을 정의하는 다양한 ‘틀’이 생긴다. 정부는 이달 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모호한 중산층 기준을 보완, 세분화한 중산층 보조지표들을 개발해 발표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9일 “중산층 기준에 대한 몇 가지 새로운 틀을 제시할 예정”이라며 “새로운 틀은 기존 정부 통계상 중산층 기준에 대한 보완적인 지표들로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새로운 보조지표가 나온다고 해서 ‘중산층 70% 복원’이라는 국정과제 목표치는 변함이 없다”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주된 내용도 중산층 확대 방안이라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관계부처 및 연구기관 합동으로 ‘중산층 기반강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중산층의 새로운 기준을 연구해 왔다.

TF는 우선 다차원적 중산층 개념을 도입키로 했다. 소득 외에 자동차, 금융자산 등 가구의 순자산과 가계지출 등을 포함한 중산층 기준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기획재정부의 의뢰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실시한 중산층 인식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중산층의 사회적 개념을 담은 보조지표도 마련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득만으로 중산층을 대변할 수는 없다는 판단 아래 TF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기준을 연구했다”며 “여러 가지 보조지표 중 어떤 걸 발표할지 최종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통계청의 중산층 기준은 가처분 기준 중위소득 50∼150%에 해당하는 가구였다. 소득이 가장 많은 가구와 가장 적은 가구를 한 줄로 세운 뒤 딱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 소득(중위소득)을 100으로 놓았을 때 50∼150 사이 가구를 뜻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65%가 중산층에 해당된다.

그러나 KDI가 지난해 11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자신을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는 응답이 65%에 미치지 못하는 등 통계상 중산층 비중과 체감 중산층 비중에 격차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세종=이성규 백상진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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