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개혁 외치더니… ‘슬쩍’ 지방의원 수 늘리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8일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수를 각각 13명(비례 1명 포함)과 21명씩 증원하기로 했다. 이를 포함해 정개특위는 교육감 선거에 가로열거형 순환배열식 투표용지 적용, 공무원 중립의무위반죄 신설 등 13개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여야가 지방의회에 대해 한목소리로 개혁을 외쳤으면서도 오히려 지방의회 정원을 늘려 개악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여야 공통 대선공약이었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대해서는 합의도 하지 못한 상태다. 정개특위는 이달 말이었던 활동시한을 2월 28일까지 연장해 기초 공천제 문제를 계속 논의키로 했다.

한편 새누리당 최경환,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는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2월 3일부터 28일까지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했다고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전했다. 여야는 2월 임시국회 기간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태와 관련해 정무위에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와 안전행정위 등 관련 상임위에서도 입법청문회를 동시에 진행키로 했다.

여야는 기초연금 관련 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임시국회 회기 내에 합의·처리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새누리당과 민주당 각 4명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구성된다. 이와 관련해 정부와 새누리당, 청와대는 이날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실무급 회동을 갖고 2월 임시국회에서 기초연급법 제정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장애인연금법 개정안 등 박근혜표 3개 복지 법안을 처리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여야는 또 국회 지방자치발전특위·창조경제활성화특위(위원장 새누리당), 지속가능한발전특위·통상관계대책특위(위원장 민주당)를 구성하기로 했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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