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혁신 계획… 3개년 로드맵 무늬만 혁신, ‘퀀텀 점프’ 발판 안 보여

정부가 1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3개년 계획)의 큰 틀을 제시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죽을 벗겨내 새것을 만드는 뜻의 ‘혁신’을 강조했지만 이날 발표된 3개년 계획 추진방향은 ‘구문’ 위주였다. 청와대 주도로 불과 1개월여 만에 우리 경제 3년의 청사진을 그리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기초가 튼튼한 경제(비정상의 정상화)’ ‘역동적인 혁신경제(창조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내수활성화)’를 3개년 계획의 3대 전략으로 제시했다. 그 밑에 추진과제로는 공공기관 정상화, 창조경제 구현, 투자 촉진, 고용률 제고 등 10가지가 언급됐다.

3대 전략과 10대 과제 모두 지난해 말 발표된 ‘2014년 경제정책방향’에 들어 있는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새로운 것은 3개년 계획 추진배경에서 비정상적인 사회 곳곳의 ‘지대 추구(Rent Seeking)’ 행위를 거론한 정도다. 지대 추구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비생산적인 활동에 경쟁적으로 자원을 낭비하는 경제력 낭비 현상을 뜻한다.

이외에 경제정책방향 추진과제에 있던 ‘공공부문 개혁’을 ‘공공기관 정상화’로, 미래대비를 ‘미래대비 투자’로 말을 조금씩 바꾼 정도다. 과제 이행 점검과 민관, 부처 간 협업 강화 역시 올 경제정책방향에서 강조했던 바다.

이 같은 정책 ‘재탕’은 3개년 계획 입안이 청와대와 부처 간 협업 없이 청와대 독단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3개년 계획을 세운다는 것을 박근혜 대통령 신년연설을 보고 알았다”고 말했다. 아무리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자부심을 가진 기획재정부라도 단 한 달 새 우리 경제를 ‘퀀텀 점프(Quantum-Jump·대도약)’시킬 묘안을 찾아내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결국 기재부는 2월 중 있을 각 부처 업무보고를 경제혁신 내용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이를 취합하는 방식으로 3개년 계획을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2월 말 발표 시한을 앞두고 청와대가 기재부에, 기재부가 다시 각 부처에 3개년 계획에 담을 내용을 서로 떠넘기기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대신 3개년 계획의 홍보 전략은 치밀하게 세웠다. 정부는 이날 3월 이후 지역 토론회 등 광범위한 홍보 노력을 강화하는 등 3개년 계획의 공감대를 확신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박정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474비전(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등 보여주기 식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3개년 계획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세종=이성규 백상진 기자 zhibago@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