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동맹 강화에 기여할 분담금 협상 타결

완벽하진 않지만 제도 개선책 도출 평가할 만하다

한·미 양국의 민감한 현안 가운데 하나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됐다. 양국은 당초 지난해 10월까지 제9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 협상을 매듭지으려 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해를 넘겼다. 이렇듯 우여곡절 끝에 양국이 12일 공동 발표한 협상결과를 보면 크게 흠잡을 부분은 없는 것 같다.

우리 정부가 부담해야 할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총액은 92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8%(505억원) 늘었다. 협상 초기 정부가 미국 측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9000억원보다는 많은 액수이지만, 9500억원 내외가 될 것이라는 협상 막판의 전망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협정의 유효기간인 5년 동안 소비자 물가지수를 적용해 매년 우리 정부의 분담 총액을 결정하되 최대 4%를 넘지 않도록 한다는 합의에는 최대한 상승폭을 제한하겠다는 우리 정부 의지가 반영돼 있다.

무엇보다 주목되는 건 처음으로 포괄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분담금을 둘러싼 논란이 적지 않았다. 미국이 분담금 가운데 미집행 예산 7100억여원을 반납하지 않은 채 은행에 입금시켜 이자까지 챙기고 있다거나, 미국이 분담금을 어느 곳에 얼마나 쓰는지 우리 정부에 정확히 알려주지 않고 있다는 지적 등이 대표적이다. 우리나라가 분담금을 내기 시작한 1991년부터 지금까지 미국 측에 준 돈이 12조원이 넘는데 시스템은 매우 후진적이었던 것이다. 때문에 확고한 한·미 동맹 유지를 위한 분담금이 오히려 양국 간 불신을 키우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제기됐다.

양국은 이 같은 비판여론을 감안해 분담금 배정 단계에서부터 사전 조율 강화, 군사건설 분야의 상시 사전 협의체제 구축, 군수지원 분야 중소기업 애로사항 해소,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복지 증진 노력 및 인건비 분야 투명성 제고, 방위비 예산 편성 및 결산 과정의 국회 수시 보고 등 다섯 가지 개선책을 내놓았다.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분담금의 90% 정도가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와 군사건설 및 군수지원 등에 사용되고 있는 점과 그동안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집행돼온 잘못된 관행들을 제대로 짚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나아가 이번 합의로 한·미 동맹은 더욱 공고해질 듯하다. 그동안 제도 개선에 미온적이던 미국이 우리 정부 요구를 수용한 점도 평가할 만하다.

정부는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내달 초쯤 국회에 비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소정의 성과가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나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한·미 동맹은 반드시 지켜나가야 한다. SMA는 한·미 동맹의 핵심 축이다. 북한이라는 도발적인 집단과 마주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안보환경도 고려 요인이다. 민주당은 한·미가 합의한 제도 개선에 맹점이 있는 건 아닌지 꼼꼼히 들여다보고 이를 보완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분담금 문제를 대정부 투쟁의 연결고리로 삼아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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