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병헌 원내대표 “이산상봉, 검증된 獨 프라이카우프제 도입하면 해결 가능”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독일 통일 과정에서 충분히 검증된 정책인 한반도 프라이카우프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북한의 설 이산가족 상봉 제안 거절을 매우 유감스럽고 실망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프라이카우프(freikauf)는 과거 서독이 동독 내 정치범 송환 대가로 현금과 현물을 제공한 것을 말한다.

전 원내대표는 “상봉 신청자 13만명 중 이미 절반 가까이 돌아가셨고, 한 해에만 4000여명이 가족 상봉의 한을 못 풀고 눈을 감는다”며 “우리 정부가 인도적 차원에서 비료 등 현물을 제안하고 현재 생존한 국군포로를 비롯한 7만여 이산가족 전원을 단기간 내 상봉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프라이카우프제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통일부는 지난해 초 대통령 업무보고 때 이산가족 및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 방안으로 프라이카우프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도 지난해 10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프라이카우프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사실 지금까지도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 때마다 인도적 지원 명목으로 북한에 현물을 제공해 왔다. 이명박정부 시절인 2009년에는 임태희 당시 대통령실장이 김양건 통일전선부장과 싱가포르에서 남북 정상회담 비밀 협상을 했을 때 국군포로 등을 송환하는 대신 대북 경제 지원을 하는 데 합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다만 도입 시기에 대해선 “아직 때가 아니다”는 입장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 간 상호 신뢰가 더 쌓인 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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