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하우스푸어 해법찾다 렌트푸어 양산?

박근혜 대통령이 하우스푸어 문제의 해결책으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언급했지만 과연 주택 구매심리가 회복될지는 미지수다. 은행권 전세자금 대출은 매월 사상 최고치를 새로 쓰며 전세난과 주택 구매심리 하락을 방증하고 있다. 사실상 “돈을 빌려 집을 사라”는 식의 ‘부동산 띄우기’가 가계부채를 오히려 늘려 왔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잔액이 총 27조1000억원, 건수는 73만1924건으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이는 2012년 말(23조4000억원·67만2560건)과 비교해 액수로는 15.8%, 건수로는 8.8% 늘어난 규모다. 은행권 전세자금 대출 규모는 금융 당국이 통계를 관리하기 시작한 2011년 말부터 계속 증가세다. 제2금융권을 합치면 이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전세자금 대출의 증가는 부동산 시장 침체와 직결돼 있다. 세입자들이 부동산 경기 회복을 확신할 수 없어 선뜻 집을 살 생각을 못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매매가가 지지부진해도 전세가는 치솟는 기현상이 지역·주택 유형을 불문하고 뚜렷해지고 있다. KB부동산알리지에 따르면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가는 최근 1년간 1.84% 하락했다. 같은 기간 전세가는 8.97% 올랐다.

전세자금 대출 증가는 ‘렌트푸어’를 양산해 서민 신용을 위협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주택 감정가 하락으로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경락률(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을 초과하면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일본의 엔저 정책에 따른 금융시장 위기가 실물경기로 전이될 가능성도 불안요소로 꼽힌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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