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0년 만에 폐지… 부동산시장 활성화 이끌까

2004년 시행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가 10년 만에 폐지됐지만 당장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아 보인다. 부동산 급등기에 도입된 제도들이 잇따라 폐지된다는 상징적 의미와 제도 유지에 따른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의미는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제도 폐지에 따른 효과를 보기는 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

2003년 10·29 대책에서 처음 발표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는 2005년 8·31 대책에서 그 범위가 확대됐다. 주택을 2가구 이상 소유한 집주인에게 일반세율(6∼38%)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2가구 이상 소유한 집주인에게는 주택 매매 시 양도 차익의 최대 50%, 3주택자에겐 최대 60%의 세율을 물린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에 빠진 2009년부터는 1, 2년 단위로 유예를 거듭해 시장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제도 유지에 따른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며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전문가들은 일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에도 시장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도 제도가 유예돼 유명무실한 상황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없다는 얘기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중과세를 실제 적용하다 일반 세율로 돌아갔을 때는 바로 변하는 게 있어 시장이 움직일 수 있지만 지금은 그런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제도 폐지로 유지냐, 폐지냐를 놓고 빚어졌던 정책적 혼선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걷혔다는 평가는 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주택 거래가 과거처럼 폭발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유지냐, 폐지냐를 두고 벌어지던 소모적인 논쟁이 없어지는 상징적 의미는 있다”고 말했다.

제도 폐지로 다주택자들의 매매가 늘어 전세 공급이 증가할 수 있다는 관측과 관련해서도 의견이 갈린다. 일각에서는 전세 공급이 늘어 전세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실제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물량은 전세보다 보증부 월세 등으로 전환돼 월세 공급이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적지 않다.

한편 부동산써브(www.serve.co.kr)가 지난달 전국 중개업자 896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 주택시장 활성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으로 85.7%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꼽았다. 이어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6.7%),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4.5%) 순이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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