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 3곳 중 2곳 “행정기관 규제 과도하다”

국내 기업 3곳 중 2곳은 ‘기업에 대한 행정기관의 규제가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연구원은 27일 세 기관이 공동으로 전국 402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자체 기업활동 규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서 67.2%의 기업이 ‘우리나라 규제 수준이 과도하다’고 답했다. 특히 건설업체의 72.1%가 규제가 과도하다고 호소했다.

기업들은 행정기관의 문제점에 대해 ‘과도한 자료 요구’(43.2%), ‘행정조치의 사전고지 미흡’(37.4%), ‘지원 행정 시 지나친 지도·감독’(33.3%) 등을 지적했다. 각 지자체장과 관련해선 ‘기업애로 해소 의지 부족’(42.3%)과 ‘담당 공무원에 대한 관리·감독 미흡’(40.2%)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고, 지자체 공무원은 ‘소극적인 업무태도’(38.8%)와 ‘전문성 부족’(34.5%), ‘업무처리 지연’(27.3%) 등이 문제점으로 꼽혔다.

지자체별 규제 종합평가에서는 경북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고 전남, 경기, 전북 순으로 평가가 좋았다. 반면 제주와 광주, 대전, 울산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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