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문형표·김진태 곧 임명할 듯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회 이후에도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의 임명을 빠른 시일 내에 강행할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0일 “아직 정해진 바는 없다”면서도 “내일(21일)부터는 두 후보자 임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앞서 19일 청와대는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이날까지 보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국회에 보냈다. 인사청문회법 상 임명동의안 제출일로부터 20일 안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10일 이내에 대통령은 청문경과보고서를 요청할 수 있다. 만약 국회에서 정부가 지정한 날까지 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대통령은 법에 따라 언제든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10일 이내’라는 시간적 여유가 있음에도 청와대가 이런 요청을 한 것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두 후보자 임명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의지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이 야당의 반발을 무릅쓰고 두 후보자 임명을 서두르는 데는 복지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업무공백이 더 길어져서는 안 된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두 후보자를 야당 동의 없이 임명을 강행할 경우 여야 대치는 더욱 심화되고, 국회 본회의 상정 절차를 남겨둔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도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강력 반발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면 제3의 인사 참사”라며 “또 다시 불통과 독선,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을 각인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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