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제2 개혁’ 개혁영도소조가 총지휘

‘시진핑(習近平)호’가 2020년까지 이끌 중국의 개혁은 1980년대에 덩샤오핑(鄧小平)이 주도한 개혁·개방에 이어 ‘제2 개혁·개방’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제2 개혁·개방을 총설계할 기구로 설립될 ‘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개혁영도소조)’는 제1 개혁·개방을 추진했던 ‘국가경제체제개혁위원회(체개위)’를 모델로 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개위는 80년 설립된 국무원 체제개혁판공실을 모태로 해 82년 출범한 뒤 98년까지 존속했다. 개혁파 지도자 자오쯔양(趙紫陽) 전 총서기가 체개위 주임으로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노선을 집행했다.

베이징 정가 소식통은 18일 “체개위가 80년대부터 20년 가까이 개혁을 주도했다면 개혁영도소조는 앞으로 2020년까지 제2의 개혁·개방을 이끄는 기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개혁영도소조는 국무원 소속이었던 체개위보다 훨씬 막강한 권한을 가지는 ‘개혁 총지휘부’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당 중앙 직속 최고국가영도기구로 출범한다는 것이다.

츠푸린(遲福林) 중국(하이난)개혁발전연구원 원장은 이에 대해 “앞으로 2020년까지는 각종 사회적 모순이 분출하는 시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같은 기구가 필요하다”며 “국가의 명운을 결정하게 될 조직”이라고 신경보(新京報)에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영도소조와 체개위는 중국 현대 정치에 있어서 새로운 역사적 시기로 접어들 때 출범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를 두고 중국 공산당은 ‘관건(關鍵)이 되는 시기’라고 표현했다.

하지만 개혁 총설계와 조율 등에 있어서도 개혁영도소조의 역할은 체개위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될 것으로 관측됐다. 국무원 직속 국가발전개혁위 경제연구소 창슈쩌(常修澤) 연구원에 따르면 개혁영도조소에는 정부기관 가운데 ‘개혁 관련 모든 부문’이 속하게 된다.

즉 국무원 각 기관뿐 아니라 중앙정법위, 중앙기구편제위원회 등 당 중앙 직속 기구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국무원에서는 재정부,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인민은행 등 20개 기관이 개혁영도소조에 참여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개혁영도소조는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생태문명 등에 걸쳐 ‘5위일체’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창 연구원은 밝혔다. 이러한 개혁영도소조의 부조장을 한정(韓正) 상하이 당서기가 맡아 시 주석을 도울 것이라고 홍콩 명보(明報)가 보도했다.

18기 3중전회에서 결정한 군대 체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총참모부, 총정치부, 총후근부, 총장비부로 구성된 4총부(總部) 체제에서 총후근부와 총장비부가 통합돼 총후근장비부가 생기고 7대 군구는 1개 군구가 없어지는 대신 육군 총부가 만들어진다고 홍콩 성도일보(星島日報)가 전했다.

베이징=정원교 특파원 wkchong@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