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리 “日, 한국과 관련 미완의 과제 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우리(미국과 일본)는 모두 한국과 관련해서 아직 끝내지 못한 일(still some unfinished business)이 있음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케리 장관은 14일(현지시간) 워싱턴DC 윌러드 호텔에서 열린 제50회 미·일 기업콘퍼런스 만찬에서 이같이 밝히고 “또 과거에 발목을 잡히지 말고 미래로 나아갈 필요성이 있음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국무장관이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한·일 간에 ‘미완의 과제’가 있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해결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앞서 케리 장관은 지난 12일 저녁 주미 일본대사 관저에서 열린 캐럴라인 케네디 주일 대사 부임 축하 리셉션에서 아시아 중심 정책, 북한에 대한 대처, 남중국해 문제 등의 현안을 언급하면서 케네디에게 한·일 화해를 위한 노력을 당부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한편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자문기구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헌법상 제약이 없기 때문에 개헌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자위권 행사는 위헌’이라는 기존 해석을 뒤집은 것이다. ‘안전보장의 법적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안보법제간담회)’의 좌장 기타오카 신이치(北岡伸一) 일본 국제대 총장은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바른 새 헌법해석’ 보고서를 간담회에 제출했다고 NHK가 15일 보도했다. 보고서에는 “집단 자위권 행사가 용인되지 않는다는 내각 법제국의 해석은 잘못된 것”이라며 “행사에 헌법상 제약이 없다”고 적혀 있다. 보고서는 또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는 범위에 지리적 제한을 두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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