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3중전회 이틀째 비공개 회의… 인민법원 순회법정 도입 논의된 듯

중국 시진핑(習近平) 체제의 로드맵을 제시할 18기 3중전회(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가 10일 이틀째 일정을 소화했다. 참석자들은 시진핑 국가주석 겸 총서기가 전날 제출한 개혁·개방에 대한 강령성 문건인 ‘전면적 개혁심화에 관한 약간의 중요한 문제에 대한 중국공산당 중앙 결정’ 등에 대한 조별 토론을 벌였다.

인민망 등은 이번 3중전회에서 시 주석이 취임 초부터 강조한 부패척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우선 지방법원을 지방정부와 지방 정법위원회로부터 독립시켜 최고법원이 직접 지휘하고, 예산과 인사도 최고법원이 결정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의 명보는 미국의 연방순회항소법원 모델을 참고해 최고인민법원 산하 순회법정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전했다. 최고인민법원이 7개 순회법정을 마련해 사형 사건을 심사하는 한편 여러 지역을 포괄하는 중대한 사건, 복잡하고 어려운 사안과 행정소송 등을 담당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명보는 이번 사법 개혁의 핵심은 지방정부가 법원 심판에 관여하는 것을 방지하고 베이징으로 올라오는 상경 민원인 수를 줄이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미국 연방수사국(FBI)처럼 지방정부나 당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감찰국과 반독직뇌물국의 독립 방안도 논의된다. 지방정부 반부패지부의 수사 및 예산, 인사 등을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직접 지휘하고 관리토록 하는 방안과 국회의원격인 인민대표의 권한을 키워 공무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3중전회가 열리는 베이징 곳곳에서는 당국의 삼엄한 경비 속에서도 대규모 상경 민원인들의 기습 시위가 이어졌다고 홍콩 언론과 보쉰(博迅) 등 중화권 매체들이 보도했다.

맹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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