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사정 대화 모색은커녕 勞政대결이라니

민주노총이 10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면서 노동현장이 때 아닌 동투의 열기에 휩싸였다. 이번에도 정치적 현안을 둘러싼 노·정 대결의 양상이다. 특히 전교조 법외노조 전환에 이은 검찰의 전공노 압수수색이 민주노총의 거리 진출 빌미가 됐다. 정치권도 청와대·야당 간, 여야 간 극한 대결로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노동계마저 이에 가세하고 있으니 국민들의 시름이 더 커져간다.

한국노총도 오는 16일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양 노총은 모두 비정규직 차별철폐, 공공기관 단체협약에 대한 개입 중단, 대선공약 이행 등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지할 것, 철도민영화 등 민영화 정책 즉각 중단, 연금제도 개악 중단, 기초연금 공약 이행,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간접고용노동자 원청사용책임 확대 등을 촉구했다. 정부가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추진하려는 고용률 70% 제고, 초과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의 범위 조정, 정년 60세 연장의 후속조치 등의 의제와는 거리가 느껴지는 해묵은 숙제들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9월 27일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10여년 만에 노사정위원회 본회의에 직접 참석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고용률 70% 달성을 국정 최우선 목표로 정했지만 정부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노사정 간 대화와 타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렇지만 노·정 관계는 오히려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양극화의 심화와 경제성장의 정체, 극심한 내수·투자부진, 낮은 고용률과 출산율 등의 난제들을 풀기 위해서는 기업뿐 아니라 노조의 양보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정부가 먼저 노동계와 대화할 의지를 보여야 한다. 노정, 노사 간 거리가 아무리 멀고, 타협이 지극히 어려워 보여도 위기의식만 공유한다면 접점은 있게 마련이다. 이 과정에서 상대적 강자의 양보를 이끌어낼 정치적 리더십이 절실히 요구된다. 우선은 노사정위 위원장이 선두에 나서서 노동계를 대화의 틀 안에 끌어들여야 하고, 노조도 이에 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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