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 문재인은 직접 불러 9시간 넘게 조사하더니… 檢, 피고발인 金·權은 ‘서면조사’ 논란

검찰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김무성(사진 왼쪽) 의원과 권영세(오른쪽) 주중 대사를 서면조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야당 대선 후보였던 민주당 문재인 의원과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문 의원은 대화록 폐기 의혹과 관련, 6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9시간 넘게 조사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최성남)는 권 대사를 최근 서면조사했다고 7일 밝혔다. 또 김 의원에게는 지난달 우편으로 서면조사서를 보냈다. 검찰 관계자는 “권 대사가 중국에 있는 상황이라 서면으로 조사했다. 김 의원은 서면조사 답변을 보고 추후 수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 측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달 16일 검찰로부터 서면조사서를 받았다”며 “이르면 다음주 중 답변서를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 수사를 피할 생각은 전혀 없다. 필요하다면 검찰에 나가 당당하게 조사받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아직 (김 의원) 조사 방법을 결정하지 않았으며 서면조사도 안 했다”고 언급했다가 서면조사서 발송 사실이 알려지자 뒤늦게 “수사 중간 과정을 일일이 다 공개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면서 말을 바꿨다. 검찰은 “서면답변서가 안 왔는데 조사했다고 할 수 없고, 조사가 진행 중이라 공개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문 의원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를 보면 중간 단계에서 있을 수 있는 오해나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지난 6월 대화록 발췌본을 단독 열람한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지난달 서면조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검찰의 이중적인 태도를 집중 성토했다. 배재정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문 의원은) 참고인 신분일 뿐인데도 검찰은 그동안 마치 피의자인 양 언론플레이를 해 왔고, 결국 포토라인에 세운 반면 대화록 불법 유출 의혹과 관련해 피고발인인 김 의원과 권 대사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만 했다”며 “정치검찰이라는 말도 아깝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초선 의원 22명도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수사 의지가 대화록 폐기 의혹 사건에 집중돼 훨씬 중요한 대화록 불법 유출에 대해서는 사실상 의지가 없다”고 규탄했다.

법무부 예산결산 심사를 위해 소집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대화록 폐기·유출 의혹 수사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수사의 형평성을 지적하며 김 의원과 권 대사 소환조사를 촉구했고, 새누리당은 문 의원의 ‘사초 폐기’ 책임론으로 맞받아쳤다.

한편 검찰은 대화록 관리 라인에 있는 국가정보원 직원 등에 대해서는 이미 소환조사를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화록 유출 수사가 상당 부분 진척돼 있는 만큼 이달 안으로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권지혜 임성수 전웅빈 기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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