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시차입금 이자 600억, 2014년 예산에 포함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빌려 쓴 돈에 대한 이자상환액 600억원을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 부족으로 재정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자지출이 늘어 재정 부담이 악화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5일 발표한 ‘2014년 예산안 부처별 분석’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년 일반회계 예산에 일시차입금 이자상환액으로 600억원을 편성했다.

일시차입금은 정부가 부족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재정증권을 발행하거나 한은에서 빌린 돈을 말한다. 일시차입금에 따른 이자는 통합계정 운용수익금으로 우선 지불하고 부족한 금액은 일반회계에서 충당하도록 돼 있다.

문제는 이자를 지불할 운용수익금이 바닥났다는 점이다. 정부는 그동안 이자비용을 모두 운용수익금으로 냈다. 2011년까지만 해도 운용수익 잔액이 2825억원이었다. 이 때문에 정부는 2011년부터 올해까지는 이자비용을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다.

하지만 경기침체가 본격화되면서 사정은 급격히 악화됐다. 지난해에도 수익이 1117억원 났지만 경기침체로 차입금이 늘어 이자비용으로 1815억원을 썼다. 올해 역시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예산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느라 이자비용(8월 기준)으로만 1342억원을 지불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수익이 떨어졌기 때문에 국고금관리법에 따라 이자비용을 예산에 편성한 것”이라며 “600억원은 최소한으로 잡은 액수”라고 말했다.

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내년 상반기 예산집행률 목표도 올해와 같은 60%다. 정부는 총 21조6000억원의 자금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에도 경기가 회복되지 않으면 이자비용도 600억원을 훨씬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세수 진도비 저조, 조기집행 등으로 지출 대비 수입이 부족해 향후 일반회계 예산 부담이 늘어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적자국채도 꾸준히 늘고 있다. 내년 적자국채는 27조8000억원으로 올해(24조5000억원)보다 3조원 이상 증가한다. 총 누적규모(200조7000억원)는 200조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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