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여야 대표 3자회담] ‘채동욱·국정원·민생법안’ 싸고 1시간30분 공격-반박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국회에서 새누리당 황우여,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3자 회담을 갖고 주요 현안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했다. 김 대표는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파문과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등에 대한 박 대통령의 해명 및 사과를 요구했고 박 대통령은 적극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3자 회담은 국회 사랑재에서 오후 3시30분부터 5시까지 진행됐다. 격론이 오가면서 당초 예정했던 1시간을 훌쩍 넘겼다.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파문=서울광장 천막당사에서 장외투쟁 중인 김 대표는 “할 말은 하겠다. 민주주의 회복이 주요 의제”라고 밝힌 뒤 회담에 임했다. 특히 채 총장의 사퇴표명 직후 당내에서 회담 보이콧 주장이 들끓었던 만큼 채 총장 사퇴 파문과 검찰 독립을 주요 의제로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채 총장 사태를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을 무력화하려는 정권 차원의 음모’로 규정하고 있다. 김 대표는 이번 파문에 대한 박 대통령의 입장을 물었고 채 총장에 대한 불법사찰 의혹을 제기하며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홍경식 청와대 민정수석의 해임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박 대통령과 황 대표는 “개인의 윤리적인 문제”라며 세간의 의혹을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 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부 정치권에서 검찰권 독립을 뒤흔든 처사라고 비판하지만 사생활 문제”라고 강조했다.

◇국정원 개혁=박 대통령과 김 대표는 정국 파행의 가장 큰 원인인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및 개혁 방안을 놓고 팽팽한 입장차를 보였다. 김 대표는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박 대통령의 사과,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국회 내 특위 설치 등을 요구했다. 김 대표가 박 대통령에게 전달한 ‘국정원 개혁 제안서’에는 국외·대북파트와 국내·방첩파트로 분리, 수사권 이관, 예산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기획조정권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이관, 정보기관원의 국회 및 정부기관 출입금지 등이 담겼다. 또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를 주도한 남재준 국정원장의 해임도 요구했다.

그러나 회담 전부터 박 대통령이 야당의 사과 요구나 남 원장 해임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나와는 무관한 일이며 선거기간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다”는 일관된 입장을 밝혀왔다.

◇민생 법안 처리 이견=박 대통령은 김 대표와 민주당이 주장한 각종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필요한 국민적 오해가 없도록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대신 박 대통령은 하반기 국정운영의 핵심인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부동산 관련법 등 각종 민생 법안의 정기국회 통과를 여야 대표에게 요청했다. 반면 김 대표는 부자감세 철회 등 경제민주화 법안의 우선 처리를 주문했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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