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여권 일각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에 “사퇴 요구의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에서 ‘어제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회가 어떤 숙고와 논의를 통해서 헌법 정신과 국민의 뜻을 반영하고자 한다면 가장 우선시되는 국민의 선출권력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그런 시대적인, 국민적인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는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이켜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점에서는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추가 입장문을 통해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대법원장 공개 사퇴’ 요구와 관련해 밝힌 대통령실 입장은 ‘국회는 숙고와 논의를 통해서 헌법 정신과 국민의 뜻을 반영하며, 대통령실은 그러한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이유를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추 위원장은 전날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검찰 독재 시대에는 침묵하다가 가장 민주적인 정권 아래에서 무슨 염치로 사법부 독립을 주장하는가”라며 “조 대법원장이 헌법 수호를 핑계로 사법 독립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은) 내란을 저지른 이후에도 내란범 구속 취소 등으로 내란 세력의 간을 키웠다”면서 “이에 대한 책임은 조 대법원장에게 있고 사법 독립을 위해서 자신이 먼저 물러남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최승욱 윤예솔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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