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朴대통령이 보는 ‘全씨 추징금’… 비정상의 정상화 첫 완료사례 기록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10일 미납 추징금을 전액 자진납부하기로 밝히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했던 ‘비정상적인 관행의 정상화’가 첫 완료 사례를 기록하게 됐다. 향후 사회 전반에서 정상화 작업이 더욱 탄력을 받아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전직 대통령 미납 추징금 문제를 거론해 이슈로 부각시켰다. 박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추징금 문제도 과거 10년 이상 쌓여온 일인데 역대 정부가 해결 못하고 이제야 새 정부가 의지를 갖고 해결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물론 당시 발언은 야당에서 추징을 독촉하자 반박하는 성격이 강했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새 정부가 모든 것을 책임지라는 것은 난센스적인 일이다. 과거 정부는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고도 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현직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과거 정부는 무엇을 했나’라는 메시지는 국민들이 무려 16년이라는 세월 동안 잊고 지냈던 공분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전 전 대통령이 1997년 대법원에서 확정된 추징금 중 1672억원을 납부하지 않고 ‘전 재산 29만원’으로 버티며 국민들을 우롱해 왔다는 사실과 함께 이후 세 번이나 바뀐 정권들이 방치했다는 비정상적인 현실이 전면에 부각됐다. 이제는 정상적으로 추징해야 한다는 여론에 불이 붙은 것이다.

박 대통령의 발언에 맞춰 검찰은 전방위 수사를 통해 전 전 대통령 일가가 소유한 재산을 일부 압류하는 성과를 거뒀다. 전 전 대통령 직계가족에게까지 수사의 칼끝을 향했다. 정치권까지 한 목소리로 나서서 6월 국회에서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을 통과시키며 ‘결정타’를 날렸다.

여기에 청와대는 전직 대통령 추징금 문제를 박 대통령이 정부의 국정운영 방침으로 수차례 지시했던 비정상적인 관행의 정상화와 맞물리게 했다.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지 않고 오히려 조용하게 ‘당연한 일을 하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던지면서 여론이 지나치게 분노할 가능성은 낮추고, 검찰 수사와 국회 입법에는 꾸준히 힘을 보탰다.

앞으로도 비정상의 정상화 기조는 각종 정책에 정당성을 부여해 여론을 주도하고, 정부 부처 및 기관을 움직이면서 동시에 여야 정치권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정권에서 교착상태에 빠져 있던 남북관계의 경우 대화의 ‘국제 스탠더드 적용’을 꾸준히 요구해 비정상적 관행을 바로잡아 나가는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진행형인 4대강 사업, 원자력 발전소 부품비리 척결 문제 등도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