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을 넘어 미래한국으로] “남북통일 후 北 재건에 대한 확신 줘야 남한行 러시 막을 수 있어”

파케 독일 마그데부르크大 교수

칼 하인츠 파케(사진) 독일 마그데부르크대 경제학장(교수)은 “통일 이후 북한 근로자들의 남한행 탈출 행렬을 막기 위해 북한 재건에 대한 확신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케 교수는 제3차 한·독통일자문위원회 참석차 방한해 지난달 27일 세계경제연구원이 주최한 특별강연에서 “통일이 되면 북한에서 서울로 가자는 움직임이 일 텐데 한번 벽에 구멍이 뚫리고 나면 막을 수 없다”며 “북한에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업을 민영화하고 통화를 통일해 반드시 재건할 것이라는 확신을 줘 머무르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파케 교수는 “독일 역시 통일 이후 교육 수준이 높은 동독의 젊은이들이 공산주의로 폐허가 된 동독을 떠나 임금수준이 높은 서독으로 이동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면서 “그대로 둬서 동독을 망하게 할 것이냐,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도와줄 것이냐의 갈림길에서 독일은 두 번째 선택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독일에서 배울 수 있는 건 낙후된 지역을 끌어올려 경쟁력 있게 만들어줬다는 점”이라며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가능하며 다른 대안은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독일은 통일 이후 4년간 100억 유로(15조원)를 투입해 1만4000개 국영 기업을 민영화하고 공공·민간 부문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동독의 재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실업자에게 지급된 보조금과 사회보장시스템 통합 등에 들어간 비용을 합하면 통일에 2조 유로(3000조원)가 소요됐다는 게 파케 교수의 분석이다.

하지만 그는 통일 비용에만 집중하면 통일에 대한 동기부여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조언했다. 통일 이후 저렴한 숙련공이 늘고 경제구조가 탄탄해지는 등 긍정적인 변화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파케 교수는 “북한은 자원이 풍부하고 산업화가 진전돼 있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 있다”고 낙관했다. 한국의 통일 가능성에 대해선 “최근 몇 달의 상황만 놓고 통일이 어렵겠다고 속단해서는 안 된다”며 “동아시아는 굉장히 다이내믹하기 때문에 언제든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파케 교수는 2002∼2006년 독일 작센안할트주 재무장관을 지냈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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