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할당 조달품까지 노린 ‘위장 중소기업’ 무더기 적발

공공조달시장 입찰에 참여했던 ‘위장 중소기업’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중소기업청은 27일 공공조달시장 건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실질적으로 대기업의 지배를 받으면서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 납품해온 업체 3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중기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106조4000억원 규모의 공공구매시장에서 중소기업 제품 구매는 72조원으로 전체의 67.7%를 차지한다.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시장은 공공기관 입찰에 국내 중소기업만 참여토록 허용하고 대기업과 외국 기업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중기청이 중기 간 경쟁입찰 참여 자격을 가진 중소기업 2만7077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36곳이 대기업의 실질적 지배를 받는 위장 중소기업으로 나타났다. 36곳 가운데 30곳은 신지산업(동양그룹 소유) 현대콘크리트(유진기업 계열 소유) 화창레미콘(쌍용레미콘 소유) 등 레미콘 업체였고 쏘피체(리바트 소유) 등 가구 업체, 진영식품(대상 소유) 등 식품 업체와 푸르넷닷컴(금성출판사 소유) 등 출판 업체도 있었다.

유독 레미콘 업체가 많은 이유는 2008년 6월 이후 공장을 임차하는 레미콘 업체에도 한국산업규격(KS)을 부여하고 있어 위장 중소기업 설립이 쉽기 때문이라고 중기청은 설명했다.

대표적 예로 쌍용레미콘은 자사 임원 출신에게 충남 논산에 자체 생산능력이 없는 중소 레미콘사를 설립하게 한 뒤 쌍용레미콘의 공장·토지·시설 등을 임대하도록 했다. 쌍용레미콘은 이런 식으로 전남 광양, 경기 평택, 세종시 등에 7개 위장 중소기업을 설립, 지난해 공공조달시장에 71억원 규모를 납품했다.

금성출판사가 지분의 49.6%를 보유한 푸르넷닷컴은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와 초·중학교에서 발주한 온라인 교육사업 입찰에서 11억원을 납품했다. 푸르넷닷컴은 금성출판사 대표가 등기임원으로 재직하고 금성출판사 등기임원이 푸르넷닷컴 등기임원을 겸직해 실질적으로 금성출판사의 지배를 받는 것으로 이번 조사에서 드러났다. 단위 기업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납품한 곳은 리바트에서 종업원 지주회사로 분리된 쏘피체로 지난해 191억원을 납품했다.

가구업계에서 위장 중소기업 논란을 촉발한 팀스가 지난해 조달시장에서 퇴출당한 가운에 또 다른 대기업이 뒤늦게 적발된 것이다.

리바트는 작년부터 대기업으로 분류됐으나 중소기업 조달시장에 계속 참여할 목적으로 2011년 5월 쏘피체를 종업원 지주회사로 설립했다.

리바트는 쏘피체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공장과 시설을 임대하고 있다. 심지어 쏘피체가 한 중학교에 책상과 의자를 납품하면서 리바트의 네오스 상표를 그대로 부착한 것도 적발됐다. 중기청은 쏘피체를 조달시장에서 퇴출하기 위한 청문 절차를 진행 중이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