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학생 고금리 전환대출 지원 확대

정부가 대학생 등 청년을 대상으로 고금리 전환대출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받은 학자금 대출도 국민행복기금으로 감면해준다.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15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청년·학생 고금리 전환대출 대상 채무를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받은 연 20% 이상 고금리 채무까지로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는 지난해 6월 18일 이전에 받은 20% 이상 고금리 채무만 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고금리 채무가 1인당 최대 1000만원까지 연 금리 6.5% 수준의 대출로 바뀐다. 지난달까지 약 3700명이 전환대출로 250억원 정도의 이자 부담을 덜었다.

금융위는 그동안 대학의 범위에 들지 않아 전환대출 지원을 받지 못한 청년층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대학생으로 간주해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다만 29세 이하, 연소득 2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대학생이 아닌 29세 이하 청년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2000만원 미만의 연소득이 반드시 있어야 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이 고금리 전환대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대상 제한으로 전환대출 지원이 크게 줄고 있기 때문이다. 하루 평균 전환대출 지원건수는 지난해 20.9건에서 지난달 4.8건까지 줄었다.

또 금융위는 한국장학재단이 국민행복기금에 학자금 대출채권을 팔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이 경우 학자금 대출자도 행복기금으로부터 채무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행복기금에 학자금 채무조정을 신청한 사람은 지난 21일 기준 2325명이다. 기존 대학생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 졸업 후 취업할 때까지 최장 2년간 채무상환을 미룰 수 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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