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北 추가제재 사실상 동의

중국이 본격적인 북한 ‘길들이기’에 나섰다.

양국의 혈맹관계가 본질적인 변화를 맞은 상황에서 중국이 유엔의 추가 대북 제재 행보에 보조를 맞추기 시작했다. 과거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도발할 때마다 유엔 제재를 놓고 감싸기에 나섰던 중국이 분명히 태도를 바꿨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그 배경에는 중국 지도부의 의중이 크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지난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 개발과 관련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굴복시키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익명의 한 유엔 관계자는 23일(현지시간) “최근 북한 제재에 대한 중국의 태도에 매우 의미 있는 변화가 생겼다”면서 “중국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한 두 가지 현안이 중국의 찬성으로 해결됐다”고 밝혔다.

두 가지 현안은 유엔 북한 제재위원회 산하 유일 상설기구인 전문가단의 증원과 전문가단의 대북 추가 제재 명단·보고서 공개로 중국은 예상을 깨고 두 현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현재 유엔에는 핵 문제와 관련해 이란 제재위는 전문가단이 8명인 반면 북한 제재위는 7명으로 구성돼 있었다. 이에 유엔 내부에선 두 제재위 전문가단의 수를 통일해야 한다는 요청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북한 제재위에는 상임이사국인 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 5개국을 비롯해 15개 유엔 안보리 이사국이 참여 중이고, 제재위 전문가단에는 상임이사국들과 한국·일본 7개국에서 파견된 7명이 활동하고 있다. 제재위는 조만간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 1명을 전문가단에 충원할 방침이다.

중국은 전문가단이 제재위에 제출한 대북 추가 제재 대상 명단과 보고서를 유엔 회원국들에 공개하는 데도 찬성해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명단과 보고서가 공개될 예정이다.

중국의 승인으로 곧바로 대북 추가 제재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유엔 내부에선 중국의 적극적인 태도 변화로 추가 제재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구성찬 기자 ichthu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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