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고용 투자 관련 세액공제 지속 강화를”

재계가 연구개발(R&D)과 고용에 관련된 조세지원 제도의 일몰 연장 및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일 “연구개발과 고용 관련 세액공제의 축소로 기업들의 투자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재계의 세제관련 애로사항을 취합한 세제개편 종합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건의서에는 투자 활성화 38건, 사회공헌 및 상생 관련 18건, 납세편의 제고 15건, 근로자 복지증진 관련 9건 등 총 264건의 과제를 담았다.

전경련은 특히 기업의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제조업 위주로 운영되는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를 항공운송업 등 고용창출 파급효과가 큰 업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기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규모는 2조5000억원,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규모는 2조2000억원이었다.

전경련은 또 경영환경 악화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0.5명이라도 줄어들면 기본공제를 전혀 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아울러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식사비를 제공받을 경우 월 10만원까지 비과세하도록 하는데 외식 물가가 계속 오르는데도 이 한도가 10년째 조정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권혜숙 기자 hskw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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